저작권법과 구글의 운영정책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피해 외국계 사이트를 이용한다.

그럼 외국계 사이트는 정말 저작권의 안전지대일까..

나는 단연코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 속인주의이다.

즉 대한민국 내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처벌한다.

당신이 한국인인 이상 저작권법의 안전지대는 없다.

한국에서 도박을 하나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나

당신의 도박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당신이 처벌될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미국에서는 도박이 합법이기때문에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했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줄 수

없듯이 외국계 사이트에서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사이트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

그럼에도 외국계 사이트로의 사이버망명이 많은 이유는 무었을까

 첫번째 이유는 포탈사이트의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때문이다.

한국사이트는 2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하루에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사이트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인증.

수사기관에서 포탈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쾌한 일이다.

(물론 수사기관은 단순 신원정보조회는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지만 불쾌한 건 어쩔 수 없다.)

적어도 나에게 통지조차 하지않고 수사기관에 나의 개인정보를 넘기는 회사에게 나의 개인정보를

조심히 소중히 다뤄달라는 기대는 하기 힘들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계 사이트를 찾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저작권법의 도피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당신이 인터넷에서 소리소문없이

미 국무성을 뚫을 실력이 아니라면 ip흔적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것이니)

 두번째는 블라인드 조치 즉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조항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 포탈 사이트는 저적권법등 권리자의 게시제한 청구에 의해서 블라인드 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제3자, 수사기관, 포탈 사이트 스스로 판단하여 블라인드 조치를 할 수 있다.

내가 글을 썼는데 제 3자의 청구나 포탈 사이트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블라인드 조치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히 침해한다.

저작권위반이나 명예훼손에 관해서 왜 수사기관도 아닌 포탈사이트에 심사를 받고 나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하는가

내가 구글에 텍스트 큐브에 안착한 이유도 이때문이다.

구글은 권리침해자, 제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블라인드 조치를 하고

제 3자의 요청이 있을때엔 개인정보노출, 아동학대, 음란물등에 대해서만 블라인드 조치한다.

즉 내가 mbc의 방송을 녹화해서 내 블로그에 틀어도

mbc에서 내 저작권 침해했으니 게시물 블라인드 해달라 라고 해야 블라인드조치가 있지

지나가는 네티즌이 신고한다고 해도 내 게시물에는 블라인드 조치가 없다는 뜻이다.

구글은 관여하지 않을테니 나중에 mbc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든 수사를 받든 그건 블로거

스스로  책임지라는 뜻이다.

이것이 구글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이며 운영정책이다.

ps 다시한번 말하지만 구글은 저작권법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블라인드 조치가 없어 오히려

더욱 위험하다. 하지만 저작권법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포탈사이트의 임의심사를 받지 않겠다면,

스스로 저작권에 대해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짐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넓히기를 바란다면

주저없이 사이버 망명길로 올라보길 권한다.